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D와 E이 2015. 2. 1. F에게 청주시 상당구 G 대 188.4㎡ 지상 5층 상가건물의 1층 일부인 약 7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5. 2.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었으나 D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하지 아니한 공동임대인인 D의 임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도 받지 아니한 이상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3.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것을 D로부터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