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