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8회나 처벌받았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필로핀 1회 투약행위로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 혼자 고령(82세)의 노모를 부양하며 피고인이 버는 돈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장기간의 구금은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