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 어획물 운반선 E(43 톤, 철선, 승선원 14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 지휘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B는 위 E 선장의 지시를 받아 선원들에게 작업을 지시 하는 등 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는 항해 사이다.

피고인

C은 E의 운항이 용이하도록 엔진을 관리하고, 어획물 전적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 갑판 상에서 일을 하는 보조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EEZ 불법 조업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3. 02:00 경( 한국 시간,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조업 선에게 보급할 부식 40kg, 청수 300리터를 적재하고 동료 선원 2명과 같이 출항한 후 NLL 경계 선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운반하기 위하여 2017. 7. 13. 17: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방 2.8 마일 해상( 북 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41분, 대한민국 영해 9.2해리, NLL 0.6 해리 침범 )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5. 18:00 경 위 백령도 북방 2.8해리 해상( 북 위 38도 01분, 동경 124도 41분, 대한민국 영해 9.2해리, NLL 0.6 해리 침범 )에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 던 중국 어선( 목 선, 톤수 미상, 통발) 1척으로부터 소라 260kg, 놀래

미 40kg, 박하지 30kg 을 옮겨 받고, 조업에 필요한 부식 20kg 및 청수 60L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 던 다른 중국 어선( 업종 미상, 목 선) 1척으로부터 놀래

미 80kg, 박하지 60kg, 소라 200kg 을 옮겨 받았으며, 같은 날 21:30 경 위와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 던 다른 중국 어선( 목 선, 톤수 미상, 통발) 1척으로부터 박하지 30kg, 아나고 10kg, 우 럭 20kg 을 옮겨 받고 조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