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