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 08:07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