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23.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선덕고등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