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4. 09:0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시가 167,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67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5:3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료를 가져 다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시가 76,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76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4장 등 합계 10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범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