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 15.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월 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9,743,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 15.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39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9,929,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