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14년 이후 3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