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키즈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점, 피고는 대외적으로 자신을 키즈카페의 대표로 소개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도 자신의 명의로 하였던 점,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원은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피고와 C는 함께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1억 원의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대여금의 차용인이거나 적어도 피고가 C와 공동으로 위 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신은 변제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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