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1. 8. 16.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1. 8. 16.부터 2004. 8. 16.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주식회사 B으로부터 4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가 2003. 4. 17.경 신용유의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를 대위하여 2005. 5. 11. B에 41,346,502원(= 원금 36,207,555원 이자 5,138,9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미수보증료는 1,463,260원이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0. 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2015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25.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42,809,762원 및 그 중 41,346,502원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0. 3.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3. 19. 확정되었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 기준 미변제된 구상금채권 잔액은 41,346,502원이고, 연체이자는 69,915,235원이다.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 8.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2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1. 12. 위 확정된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