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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 11. 3. D, E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1.자 매매(매매대금 1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F은 2016. 11. 14. 원고로부터 194,811,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C과 위 법인은 2018. 2. 15.경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3. 22. C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933) 2018. 5. 1. 대출원리금 154,391,4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11. 1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8. 2. 28. 접수 제1413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8. 2. 26.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C이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C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D, E 또는 그 대리인인 G이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