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