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