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7. 6. 1.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71,031,648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인데 D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자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6.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가장임차인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본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