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내용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부분의 맨 마지막에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