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이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3) 피고는 망인에게 위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 조치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중 ‘협압’을 ‘혈압’으로 고치고, 제15행 중 을 제3호증을 삭제하고, 제16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5면 제6~7행 중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되지 않은 치료를 않았으며’를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로 고침.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 이하 ①항과 ②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① 망인에게 중대뇌동맥영역의 급성뇌경색이 의심되어 뇌 MRI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에게는 뇌 MRI 검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뇌 MRI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망인에게 뇌 MRI 검사를 권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진료기록(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위 검사를 권유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을 제3호증에는 피고가 뇌 MRI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한 을 제2호증의 번역문에 불과한데, 원문인 을 제2호증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뇌 MRI...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