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00 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에 있는 폴리 페 아파트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 쪽에서 190번 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남 ,63 세) 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