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처벌받은 전과도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침입한 후 ‘가라.’고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노인회 회장 상대 확인)

1. 진단서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ㆍ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