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0. 12.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위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