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의 돈을 절취하였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405만 원에 이른다.

그중 피해자 2명에게 약 4만 원만 가환부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다.

벌금형 3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차된 차량 내의 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다

(다만, 그중 2회는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범행과 제2 범행 사이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