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 8. 21:1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서산시 D아파트 후문에서 승차하여 서산시 E까지 승차하여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9,00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즉심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