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7.05 2017나10000
학교법인이사장직 사임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합의를 하였다.’ 다음에 ‘{다만 합의서(갑 제5호증)는 당시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