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2. 말경부터 2012. 3. 27.경까지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여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2012. 3. 17.경부터 2012. 3. 27.경까지의 도박게임 제공 및 환전 알선의 점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L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 A를 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 A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