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우울증, 조울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