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21 2020가단321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