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22. 1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여수곡터널 앞길에서 마성1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9.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