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민 수속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8. 피고 주식회사 보람이주공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원고의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⑴ 피고 회사는 ①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수속 상담, 자료 제공, 신청자격 안내 등의 국내수속 업무, ② 원고를 고용할 회사 소개 및 알선, 이민허가 신청 및 이민 승인, 이민 비자 신청 및 발급, 미국립비자센터를 통한 신청서(DS-260) 및 제반 서류 제출, 미대사관 인터뷰 진행 안내, 미국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 서류 제공 등의 국외수속 업무를 수행하고, ⑵ 원고는 국내수속 수수료 990,000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국외수속 수수료 18,000$ (US달러)를 3회에 걸쳐 6,000$ 씩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수수료 지급 및 비용 지출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 99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가족들의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 비용 1,317,220원, 비자 수수료(visa fee) 1,725$ (원화 1,725,000원)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로, 2015. 7. 6. 6,000$ (원화 6,808,800원), 2016. 1. 15. 급행료를 포함한 7,245$ (원화 8,786,011원), 2016. 5. 2. 6,000$ (원화 6,883,200)을 지급했다.

위 금액의 합계는 26,510,231원이다.

다. 원고의 전력 원고는 과거에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관광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라.

비자신청서(DS-260)의 작성과 미국대사관 인터뷰 원고는 2016. 5.경 비자신청서(DS-260)를 작성해 피고 회사에 교부했는데, 위 신청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 미국 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