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누구든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평균 200만원을 지급해 주고 하루 500만원 사용 시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급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2015. 4. 2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5번 출구 앞에서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회답서(수사기록 14면),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