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2. 11:00경 강릉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을 자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대여료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G 계좌(H),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I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