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위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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