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2.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가슴을 만져요”라는 말을 한 것이 녹음되었던 점(증거기록 제48면)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