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에 D가 부딪히긴 하였으나, D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D가 위와 같이 부딪힌 사고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 D의 코가 부딪혀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진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어 진료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14. 10. 4. F 정형외과에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코의 손상’ 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은 원심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해 ‘ 피해자의 코 부위와 우측 둔부에서 미세한 피하 출혈 반흔이 보였고, 피해자는 2014. 10. 4., 2014. 10. 8., 2014. 10. 13. 각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소염제 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내원 시마다 3 일치 진통 소염제 투약을 처방 받았다’ 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위 상해가 자연 치유되는 것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