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양 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코란도 밴 차량을 3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4. 22.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