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301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