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CA110오토바이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광명식당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다사랑호프앞 노상까지 약200여 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