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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