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0% 로 비교적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