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08:40경 전대ㆍ에버랜드 역에서 기흥 역까지 운행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내에서, 고개를 숙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치마 속을 수차례 들여다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감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