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09호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01:00경 위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E생)와 그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카스 1병과 SET 안주 2개 등 도합 6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진 인쇄물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