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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79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김천시 B, C에 있는 D 소유의 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136㎥ (루 베)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3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