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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정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2:05 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흥 한 타운 102 동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C( 여, 25세) 가 운전하는 D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49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시문 조서( 대질) 중 E, C의 각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