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임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7. 6. 3. 자 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22:30 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319동 602호에서 피해자 A(70 세 )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가습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3) 당 심의 판단 당 심에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조르고 가습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팔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는 피해자의 팔 부위 상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경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로 볼 수 없다.

또 한 가습기를 집어 던진 부분을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빈 침대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49 쪽 참조), 피해자 역시 검찰에서 ‘ 팔에 멍이 든 것은 사건 당일 생긴 것은 맞는데, 가습기에 맞은 것인지 다른 이유로 멍이 든 것인지 모르겠다’ 고 진술하는 바( 증거기록 166 쪽 참조), 피고인이 가습기를 던진 행위로 피해자에게 팔 부위의 상처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3.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