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ㆍ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였음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노상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유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