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4,180,000원, 2017. 4. 임금 3,800,000원 합계 7,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3번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