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23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