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4. 7. 28. 오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펜션 207호’에 숙소를 정하고 1박 2일로 숙소 인근인 F해수욕장에서 회사 동기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F해수욕장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7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바비큐장에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혼자서 위 ‘E펜션’에 있던 피고인 일행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숙소를 안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05:10경 위 ‘E펜션’ 207호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채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감정 결과회보, 수사보고(국과수 통화내용)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하였고,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