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여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2.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6: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운영의 D 게임 장에서, 게임의 점수가 잘 획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 공사용 철근 결속선 핸들( 일명 ‘ 신우’, 길이 약 3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내가 양아치로 보이냐,

씨 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여부 검토- 적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8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선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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