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지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제1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건네준 상황에서 소변이 급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 걱정되어 지갑을 돌려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제2주장).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참조조문